☛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 054)420-6661, 6257

책임보험 안내
     
 

▣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함.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
      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보험가입의 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호)
자동차(이륜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물적 피해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
      는 공제를 말함.

▣ 책임보험 계약기간 종료사실 통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2항)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 하여야 한다.

▣ 의무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자동차(이륜차포함)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제1항)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
구     분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건설기계) 자동차
대인 대물 대인(이륜차) 대물(이륜차) 대인 I 대인 II 대물
기한초과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3천원 3천원 5천원
10일 초화후
매1일초과시마다
4천원 2천원 1.2천원 6백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고과태료 6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1.2% 중가산금이 징수 됩니다.
과태료 처분사전 통보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됩니다.

▣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및 벌칙
처분대상 및 내용 범칙금
범칙행위자
(무보험 운행 1회 적발자)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200만원
건설기계, 화물, 특수 승용차 100만원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승합, 화물, 특수 승용차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체포영장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유의사항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 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추가로 검찰청으로 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시군구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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